민간의보 도입저지 범시민 대책기구 신설

• 의료연대회의, 의료공공성 강화 등 2대 사업목표 확정

민간의료보험 도입저지를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차원의 대책기구가 신설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경실련, 전농, 보건의료단체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최근 정기대표자회의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 의결했다.

단체는 올해 보건의료 정세와 관련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가시화될 것이며, 이는 의료공공성 훼손 및 건강보험제도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의료시장개방과 의료산업화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을 2대 사업목표로 확정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의료산업화 정책과 민간보험 도입저지에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의료산업화 관련 법·제도 개정저지에 전력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무상의료 투쟁과 연계, 단체내에 민간의료보험도입 저지를 위한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단체는 이와 함께 올해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의료산업화 정책 저지 및 국민건강권 수호 △공공의료 30%, 보장성 확대 80% 약속이행 강제 △보장성 강화의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 총력투쟁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