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한의사 면허 인정하는 국가 없다”

• WHO 전통의학 흡수 권고...한나라에 일원화대책위 요청

의사협회가 한의사(전통의학) 면허를 별도 인정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의료일원화를 한나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7일 보건복지상임위소속 한나라당 정책보좌진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건강보험법령 개정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중 불합리한 고시 폐지 ▲약대6년제 반대 ▲간호사법 제정 반대 ▲의약품 소포장제조 공급 반대 ▲의료일원화 추진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일원화와 관련 “이원화된 의료제도로 국민 의료비가 이중으로 부담되고 있다”면서 “한의학 교육과정의 80%가 현대의학 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구조를 양산하는 의료이원화보다는 통합일원화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전통의학과 관련한 주요국 추이를 설명하면서 “전통의학 또는 동양의학을 별도의 면허로 인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전통의학의 부작용을 없애고 의학의 제도권내로 통합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혀, 한의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의협은 실제 ▲프랑스·벨기에-전통의학 불인정하는 배타형, 독점형 ▲영국·독일-비공식 인정 ▲인도-서양의학과 이중적 병존 ▲중국·북한·베트남-서양의학과 통합 등 주요국가의 의료체계를 예로 들었다.

의협은 따라서 “한국의료일원화 추진논의를 위해 민관협력의 ‘한국의료일원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한다”면서 “의과와 한의과의 합리적 통합 가능하도록 의과대학 중심으로 관련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