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기금화·국고지원 논란만 재확인

• 복지재정운영 공개토론...예산처 "내년수가 재검토"

윤희숙, 박하정, 김대기, 변재관(위부터 시계방향)

복지분야 국가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 결과, 건강보험 기금화와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논란만 재확인해 혼란만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재정운영 당사자인 기획예산처는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덩치 큰 건보재정을 정부가 핸들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복지부는 "복잡한 건강보험 특성상 단순한 제도변화만으로는 안 된다"고 맞섰다.

14일 기획예산처는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분야로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여부와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국가재정운영계획 사회복지분야 반장)은 "현재 건강보험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은 직장보험을 소득파악이 불분명한 지역보험에 쏟아 붓는 꼴이다"며 "현행 진료비지출에 연동하는 정부지원방식을 폐지하고 지역과 직장보험 구분 없이 개인보험료 및 본인공동지불액에 대한 국고보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처 김대기 사회예산심의관은 "내년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이 끝나면 법적으로 국고지원은 금지된다"며 "수익자부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수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2000년 의사파업 이후 수가가 크게 오르고 다국적제약사의 약제비 증가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결국 국고지원이 줄면 적정수가 수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고지원방식 전환은 결국 고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들어갈 국고지원을 소득·직종·긴급저소득층으로 차등화해 저소득층에 집중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하정 심의관은 "국고 차등지원 문제는 형평부담을 어떻게 달성하는가가 관건이다"며 "국고지원방식 변화에 따른 개인부담변동, 국고부담변동 등 예상추이를 분석해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여부도 예산처는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의 통제에 들여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보험자-공급자-가입자간 복잡한 건보재정 구조에 중재자인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박 심의관은 "국회가 건강보험재정 결정의 모든 것을 관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안에 대한 추인만 한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뒤 "건보재정 구조는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복잡한 구조인데 굳이 중재역할인 정부가 끼여들면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보건사회연구원 변재관 박사는 "공공의료 확충, 소득파악 문제 등 전제의 문제를 빼고 국고지원방식 전환과 기금화 얘기는 하는 것은 (예산처의) 독선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