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화, 건강증진기금 건보재원 활용 의도"

• 정형선 교수, 건강보험기금화 '감춰진 의도' 주장

기획예산처의 기금화 주장 이면에는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원으로 제약 없이 사용해 정부예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정형선(보건행정학) 교수는 최근 한 언론에 기고한 '건강보험 기금화 감춰진 의도'라는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기금화는 결국 재정당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입김 강화만을 불러올 것이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의료비 발생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고 지출이 사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경직적 기금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전도의 논리를 전개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처럼 아예 정부가 의료의 공급과 재원조달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가 있다면 기금이 아니라 아예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현재 연간 국민의료비 40조원 중 정부예산 투입은 통틀어 10% 남짓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두명의 예산처 공무원이 기존의 일에 추가해 건강보험기금 업무마저 관장하게 된다고해서 건강보험의 운영이 지금보다 더 투명해질 것 같지는 않다"며 "정부가 기금으로 관장하는 순간, 재원조달의 무거운 책무를 지고 수가 싸움의 당사자로 매운 제한된 입지만을 가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2004년 예산처 기금존치평가보고서가 '건강증진기금을 신설될 건강보험기금에 흡수'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담배세 인상으로 확대일로에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원으로 제약없이 사용해 예산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