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산재·자보 심사일원화' 여론몰이

• 내달 2일 국회서 공청회 열어...장복심 의원 주제발표

사회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 하기 위한 공청회가 내달 2일 열린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장복심(환경노동위, 비례대표) 의원, 유시민(보건복지위, 경기 덕양갑) 의원, 김영춘 의원(정무위, 서울 광진갑)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일원화 법안 추진을 앞두고 내달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유시민 의원이 좌장 겸 사회를 맡은 가운데 장복심 의원과 김진현(인제대 교수) 경실련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제발제에 이어 김영춘 의원과 병원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의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장복심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법안만 9개 손질해야 한다”면서 “동일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방법은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