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백신구매 개별입찰제로 환원을"

• 복지위 이석현 위원장에 건의...일괄구매제 폐해 지적

도매협회(회장 주만길)가 질병관리본부의 기초예방백신 일괄구매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4일 백신도매협의회(회장 황정모)와 이석현(열린, 보건복지위장)의원실에 따르면 도협은 지난 3일 국회 이석현의원실에 '기초백신제제 유통개선건의서'를 전달, 구매제도를 바로잡아 줄 것을 건의했다.

도협은 건의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한 백신의약품 일괄구매제는 구매약가의 불균형만을 주시하고 국민보건건강을 위한 기초백신의 특성을 간과한 실책"이라고 규정하고, 문제점으로 수급난항, 제조사의 담합초래, 의료비증가, 예산낭비 등을 지적했다.

보건소 수급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는 접종자 예상인원으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기 때문에 구매한 백신제제가 남을 경우 폐기처분 할 수 밖에 없다"며 "또 적시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공급받기 어려워 불만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달청 일괄구매가 마무리돼 보건소에 공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국민들이 가격이 저렴한 보건소에서의 접종을 포기하고 병의원을 찾아 3배 이상 비싼가격으로 접종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원가상승 등 시장비용증가분은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와 같은 저예가 구매를 주장, 관련 업체의 제한적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적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못한 채 덤핑이나 담합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협은 특히 "약사법은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건소는 엄연히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의료기관임에도 도매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백신제제 특수성 및 유통기능에 대한 인식부족, 철저한 백신공급계획의 부재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백도협 황정모 회장은 "(따라서)백신제제의 안전한 공급과 국민 의료비경감 등을 위해 일괄입찰제 대신 각 지역 보건소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입찰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이석현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만간 현 조달방식에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아직은 어떤 방식이 올바른 지 알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보건소에 공문을 띄워 백신 필요량의 80%를 조달입찰을 통해 구매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