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개협 '무통' 시술재개 선언 철회 발표

• 마취유지료 재차 요구..."의료계 정부에 농락 당해"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로 일단락된 '무통분만' 사태가 마취유지료 인정문제로 원점으로 되돌아갈 태세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은 21일 마취유지료가 개정고시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한 무통분만 시술재개 선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산개협은 "복지부 고시안에서 경막외 마취의 마취유지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운 기현실적인 수가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정부의 현실화 약속을 믿고 합의한 의료계를 농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개협은 회원들에게 "수가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현장에서 무통분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전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알리고 "이전 합의한 시술재개 선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무통분만 사태는 마취의 초빙료 인정과 시술중단 철회라는 의정 합의 후 20여일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