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모임 "약국법인, 약사회 입장 뭐냐"

• 약국법인대책위, 17일 대약에 공개질의서 전달예정

약사모임이 약국법인에 대한 대약의 공식입장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약국법인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약국법인대책위)는 16일 오후10시 대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약국법인에 대한 대약의 공식입장에 대해 공개 질의키로 결정했다.

이는 향후 약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인 약국법인문제가 공론화 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회원들이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조차 알지 못한 채 배제돼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약국법인대책위는 총 8개 문항으로 이뤄진 공개질의서를 17일 오전 대한약사회에 발송해 이달 말까지 적절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개질의서는 △약사회의 법인관련 논의 내용과 현재 입장 △경제특구와 관련된 입장 △약국법인의 출현에 따른 약국의 경쟁력 확보방안 △담합 및 면대 등의 해결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국법인 논의와 관련해서는 우선 ‘약사참여vs비약사포함’(법인이사), ‘1법인1약국vs1법인다약국’, ‘영리(합명회사)vs비영리’ 등의 쟁점에서 대약이 현재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 또 그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질의와 함께 향후 입장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도 타진할 예정이다.

경제특구와 관련해서도 약국법인문제가 경제특구와 밀접한 관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약은 이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키로 했다.

약국의 경제력확보 방안과 담합 및 면대해결방안은 약국법인의 출현과 연계한 향후 대책과 관련된 질의문항으로, 특히 영리냐 비영리냐의 쟁점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독려키 위한 방편으로 공청회와 여론조사, 각지부별 순회간담회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국법인대책위는 이와 함께 대약의 회신내용과 연동해 대책위 차원의 토론회나 공청회를 준비할지 여부를 다음 모임날인 이달 30일 논의키로 했다.

앞서 건약, 약사통신, 전약협동우회 등 약사사회 내 의견그룹들로 구성된 약국법인대책위는 지난달 12일 대책위 구성을 합의한 이래 이날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모임을 지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