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 초반 불만폭주…복지부 급한불 끄기 진땀

• 의원·환자 초·재진 놓고 혼란, 취소율 43% 폭증
• 대상환자 구분법 상세 공지…자문단·주기적 평가 후 개선 예고
• 국회 협의로 법제화 속도전 방침 유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달 1일부터 시작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계 혼선을 빚으면서 보건복지부가 개선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일단 복지부는 뿔난 여론을 가라 앉히고 혼란 축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초진, 재진 대상환자 확인방법을 재차 공지하는 등 급한불 끄기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자문단을 꾸려 주기적인 비대면진료를 평가한 뒤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7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다 상세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방식을 설명했다.

시범사업 초기 의료기관·환자 등 혼란 속출…43% 취소

시범사업 제도 내용 전반, 수가·청구 방법, 섬·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에 대한 담당 정부기관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면서 현장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제도 내용은 복지부 콜센터, 수가·청구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섬·벽지 보험료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문하도록 공지했는데, 이는 곧 시범사업 초기 현장이 겪는 혼선과 불편으로 복지부에 문의가 빗발쳤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쏟아지는 문의에 사실상 대응불가 상태에 처했던 복지부가 업무분장을 통한 현장 혼란 해소에 나선 셈이다.

실제 비대면진료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업체 닥터나우에 따르면 시범사업 첫날 신청된 비대면진료 중 취소 비율이 43%에 달한다.

이는 시범사업 전 한시적 비대면진료 당시 하루 평균 취소율의 4배 수준으로, 절반 가량이 의료기관 거절로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초·재진 구분 없이 허용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달리 시범사업은 재진 원칙, 제한적 초진 허용으로 전환된 게 의료기관 취소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위법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재진 여부 확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별도 진료행위가 필요해지면서 소모적인 행정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1~2급 감염병 확진자 등인데 이를 가려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것 역시 의사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급한불 끄기…"시범사업 상세 안내"

복지부는 참고자료에서 여론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취지를 재차 설명하는 동시에 초·재진 대상환자 구분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뒤 진료기록부에 내용을 기재하라고 했다.

섬·벽지 환자는 보험료 경감 고시 별표 1에 규정된 환자로, 환자가 본인 주소지를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등록 장애인인 환자로 한정된다. 환자가 초진 요구 시 장기요양등급인정서나 장애인등록증·증명서를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1급·2급 감염병 확진자는 권고를 포함한 격리 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격리통지서나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을 의료기관에 보여주면 된다.

재진은 환자가 앞서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가 기준이다.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부터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됐으며, 초·재진 모두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실시 후 초진 환자는 초진진찰료와 관리료를, 재진 환자는 재진진찰료와 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수가 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만간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과 주기적인 평가로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계도기간 내 변경사항 안내를 쉼 없이 실시하고, 추가 문의사항은 복지부, 심평원, 공단 별 담당부서에 해달라는 요구도 더했다. 비대면진료 중개앱 초기화면에도 공지를 게시하도록 협의에 나설 뜻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종국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빼놓지 않았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문의와 건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