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달부터 선택분업 대국민서명운동

• 김재정 회장, 의료사회주의 전면거부 투쟁 전개

의사협회가 내달부터 의약분업 반대와 선택분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김재정 의사협회장은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사협회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오는 31일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내달 1일부터 의약분업(조제위임제도) 반대 및 선택분업(국민조제선택제도)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육사회주의와 하향평준화가 교육을 완전히 망쳐놓았듯이 의료사회주의가 의료를 완전히 망쳐놓고 있다"며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의료를 찾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정부 의지표명이 없다면 서명운동 뿐 아니라 사회주의 의료 전면 거부투쟁도 불가하겠다"며 "다시 한번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2ㆍ22 집회를 통해 ▲ 보건복지부내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 국민 선택권 보장 ▲ 사회주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 개혁 ▲ 참여복지 5개년 계획 건강보험 분야 전면철회 ▲국민건강보험법 및 약사법 개정과 건강보험 경쟁시스템 도입 ▲의약분업 재평가 위원회 신설 등을 주장하고 3월말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의협의 대국민 서명운동 카드는 4·15총선을 앞두고 대국민 여론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지만, 정치권 대부분이 의약분업을 정착단계로 판단하고 있어 성공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