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수가 가름할 'D-Day'…추가소요재정에 달렸다

• 매년 1조원 안팎…밴드인상 없이 협상 타결 쉽지 않아
• 30일 공급자-가입자 간 소통…"여전히 간극은 크다"

31일 수가협상 마감일에 앞서 30일 가입자 측 재정소위와 공급자단체 간 간담회가 열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4년도 요양급여계약이 법정시한인 오늘(31일)로 끝이 난다. 다만, 오늘도 자정을 넘겨 협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 협상의 키는 추가소요재정(밴드)에 있다고 공급자단체는 보고 있다. 예년 같은 1조원 안팎의 밴드로는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체결한 2023년도분 계약에선 1조848억원의 추가소요재정이 결정됐다. 이 가운데 병원이 4949억원, 의원 2951억원, 약국 1194억원, 치과 952억원, 한방 783억원을 나눠 가졌다.

평균 인상률로 따지면 1.98%. 약국은 3.6%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협상은 약국에 더 부정적인 전망이다. 작년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행위료 증가가 19%나 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의원도 마찬가지.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근본적으로 밴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예년 수준 밴드로는 인상률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30일 가입자 측인 재정소위 위원들과 만남 자리에서 "공단이 이번에 4개 거시지표를 활용한 환산지수 모형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는 3.8% 정도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걸로 나왔다"며 "이 수치를 작년 기준으로 환산했더니 약 2조819억원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나왔다는 점을 가입자 측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매년 1조원 안팎의 밴드로는 적정수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때문에 밴드 소폭 인상이 아니라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입자-공급자 간 간담회가 끝나고,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왼쪽)과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의사협회도 올해 밴드를 최소 1조5000억원에서 시작해 2조원까지 투입해야 정상수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밴드 규모를 대폭 키우는 것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입자 측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데다가, 고공 행진 중인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데 가입자 측은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감안하면 기존 보험료율 인상수준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기조로 건보재정 지출 절약에 나선만큼 수가에 큰 재원을 투입할 명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양측이 줄다리가 계속되면 올해 수가협상 역시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수가협상은 밤샘 협상을 탈피하기 위해 재정소위 시간을 저녁 시간에서 오후 시간으로 앞당길 계획이지만, 양측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얻지 못하면 협상 시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작년에는 하루를 지나 1일 오전 9시가 돼서야 협상이 마무리됐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 30일 가입자-공급자 만남에 기대를 걸었지만, 원론적인 얘기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였고, 또 가입자의 어려움을 듣는 그런 소통의 기회는 됐다"면서도 "여전히 간극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