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딩·밴딩·밴딩...의협이 수가협상에서 강조하는 이유

• "기존 밴딩설정 방식 탈피...깜깜이 협상 논란 해소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 의사협회가 밴딩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밴딩은 건보 재정의 전체 지출구조를 의미한다.

의협은 24일 "기존 밴딩 설정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이다.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밴딩 구조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의협은 먼저 "임금이나 물가인상률 등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인상 요인을 밴딩 산출시 기준점으로 설정하자"며 "2023년 최저임금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전체 지출규모(밴딩)를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을 한다는 논란을 해소하고 밴딩내 각 단체의 순위(포션)가 미리 정해져 협상의 유연성과 여지가 없어지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밴딩 규모에 대한 한계선 상향 조정도 주문했다. 즉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은 2% 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애초 보험수가가 원가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원가 미만의 수준임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했다"며 "결국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에도 유독 의료분야에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보험 재정이 적자일때는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흑자일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보장성 강화, 필수의료분야 투입 등)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보험재정이 흑자라는 것은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것 이외에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의료기관으로 유입돼야 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정된 재원을 가입자에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원가 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이 필요하다"며 "과거 원가 미만인 보험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비보험 영역과 보험영역 내에서 진료량과 진료시간대를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은 이미 그 효과가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는 과거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보험제도권 내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수가는 의료기관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조건이 됐다"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의 특수성으로 최소한의 수익률만을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원가+α(최소이윤) 중 +α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돼야 하고, 이 +α는 다시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 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