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역전 현상 해소"…의협 "밴드 확대를"
- 이탁순
- 2023-05-24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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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약, 2차 수가협상 완료…마지막날 협상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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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열린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에서 송재찬 병협 부회장은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가져오는 어떤 전달체계 왜곡 현상은 이번 환산지수 결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역전 현상은 병원급보다 의원급 수가 증가 폭이 커지면서 생긴 현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에 수가가 몰리면서 병원 인력이 줄고, 이는 의료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송 부회장은 "병원은 진료비 총 증가율이 4.7%, 행위료가 5%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과 행위료 변동률 등을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았다"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수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날 똑같이 2차 협상을 마친 약사회나 의협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어 보였다.
의협은 강력하게 밴드(추가소요재정) 폭 확대를 요청했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필수의료를 망가뜨리는 원인 중 하나가 저수가"라며 "저수가 정책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에 지원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진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총 급여비 100조 시대에 밴딩이 1%라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밴딩 폭을 늘려 의료계에 희망을 주고,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계의 발전이 같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병협, 의협, 약사회 2차 협상이 종료하면서 세 단체는 법정시한인 31일 수가협상 마지막날 최종 인상을 두고 협상에 나서게 된다. 이에 앞서 30일 오후에는 가입자단체 측 재정소위와 면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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