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약사 양대 발전특위 사실상 '해체'

• 인수위 "삼자구성 의료계 소극-상설화 계획 없어"

분업이후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됐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새정부에서는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대통령 당선자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의발특위와 약발특위 구성과 관련 "전문가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전문가, 의협을 포함한 공급자 및 소비자 등 노사정위원회 정도의 구성안을 의료계에서 수용하면 상설화 및 기능강화를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의료인력 공급 제도, 의료분쟁 조정, 약대 6년제 등을 논의해 온 의발특위와 약발특위는 의료계의 요청이 없는 한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수위 측은 "의료는 의료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며 "의료 공급자, 의료소비자, 공익위원 삼자 동수로 구성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