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조사의뢰 증가세…17년 12개→22년 73개

• 공단 자체 수사범위 확대, 약사회 협조로 신고율 높아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한 정부 행정조사 의뢰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범위를 확대한 데다가, 약사회 등 협조가 이뤄지면서 조사대상 약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지원실에 따르면 2017년 면허대여약국 수사의뢰 대상은 12개에 그쳤으나, 2022년에도 73개로 증가했다.

이 기간 적발금액도 516억원에서 3178억원까지 늘어났다. 2021년에도는 적발금액만 9261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실장은 "종전에는 인력 부족과 불법 사무장병원이 많다 보니 면대약국 조사가 제한적이었다"며 "하지만 조사를 하다보니 면대약국 신고도 늘었고, 특히 네트워크로 엮인 면대약국 적발이 늘다 보니 수사대상과 적발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17년부터 면허대여 약국, 속칭 사무장약국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불법개설 의심 약국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약국은 총 225개소, 금액은 1조8066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이 2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하지만, 면대약국의 급여징수 비율은 낮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환수결정된 207개 약국 7297억원에 대해 6.19%(451억원)만 징수했다.

김 실장은 "면대약국은 사무자병원에 비해 재정여건이 나빠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지원실은 면대약국 신고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대한약사회와 정보교류, 행정조사 협업을 강화해 오고 있다. 실제로 약사회 신고로 면대약국 19건, 금액으로만 934억원이 적발돼 수사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는 지난 2021년 8월 불법개설약국 사전예방교육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후 협업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 및 관리방안을 대학수업 과목으로 개설해 3개 대학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3개 대학(삼육대, 전남대, 영남대) 127명 학생들은 해당 수업에 대해 96.9%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와함께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환수결정금액의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등 특례기준을 만들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태껏 자진신고는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불법 면허대여 약국, 사무장 병원 조사 확대와 징수율 높이는 방안으로 근본적으로 공단 내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실장은 "불법개설기관 적발 강화를 위해 AI기반 예측모형 확대를 통해 지역본부 조사를 지원하고, 경찰청과 지자체 특사경과 합동 기획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개설기관 징수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시행령도 마련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