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협회 법정단체로 인정' 국회 청원
- 김진강
- 2002-10-25 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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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역할 수행불구 정부정책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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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청원서에서 '병협은 의료법에 의한 전국 모든 병원이 회원으로 돼 있으며, 협회내 병원신임위원회가 병원 표준화에 관한 사항, 수련병원 등 심사, 전공의 정원책정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병협이 법정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협회를 의료법상 법정단체화 해 병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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