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병원 진료수가 차등 조정

• 복지부, 분업대책 보고-3천품목 약가인하 연내 추진

내년도 수가조정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는 인하되는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료 및 조제료 등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에 보고한 '의약분업 성과 및 과제' 자료에서 중소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차등화해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원은 기관수가 증가하고 수입이 증대된데 비해 병원의 경영은 어려워졌다고 분석하고, 진찰료·조제료 및 입원료를 합리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균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병상기준의 적정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원의 병상기준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근의 외국약가 등의 변화를 반영해 3천여 품목에 대한 약가를 연내 인하하도록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현행 '저부담-저급여'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