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약 "사기업 주도 비대면진료 파기하고 공공플랫폼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반발 성명
• 건강보험 축내는 무분별한 진료-배달 지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사기업 주도의 비대면진료를 파기하고 정부가 선도하는 공공플랫폼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실천약은 규탄 성명을 통해 “코로나로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막을 내릴 때가 다가오자, 한시적 시범사업을 통해 다시 진행하겠다며 막무가내로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의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한다는 핑계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 주장하는 모양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3년 간 의료 소외계층과는 무관한 질병을 진료하고 광고해왔다고, 실천약도 비대면진료의 허구성에 대해 고발했다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급기야 의약품 택배와 퀵 배송을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해 약사의 중재가 필수적인 탈모약, 향정신성 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치킨 피자같은 음식처럼 무분별하게 배달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을 축내는 구조로 설계돼있고, 대면진료보다 30% 높은 수가로 인해 더 많은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음식배달앱 초창기는 배송비가 저가이거나 무료였으나, 현재는 음식값에 50%에 육박하는 배송료가 난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정부는 사기업 플랫폼이 주도되는 비대면 진료 논의를 즉각 파기하라”면서 “정부가 선도하는 비대면 진료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고, 공적 처방전과 의약품 성분명 처방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실천약은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사기업 플랫폼의 배를 채워주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또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회귀하라. 어떤 경우에서든 의료에서는 공공성과 안전성이 제1의 가치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