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가브스' 특허분쟁…노바티스 역공 1심 고배
- 김진구
- 2023-04-14 1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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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사 상대 적극적 권리범위심판 청구…특허심판원, 각하 심결
- 물질특허 연장 무효 관련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2심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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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심결과 별개로 가브스 특허분쟁은 한동안 더 지속될 전망이다. 작년 3월 물질특허가 만료됐음에도,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노바티스와 제네릭사 간 분쟁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노바티스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각하 심결을 내렸다. 각하란, 해당 청구가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의미의 심결이다.
노바티스는 앞서 지난 2022년 1월 경보제약과 유나이티드, 안국약품, 안국뉴팜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이 가브스 물질특허 청구항 중 일부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심판이었다.
제네릭사들은 앞서 2021년 10월 내려진 대법원 판결 이후 가브스 후발의약품을 잇달아 발매한 상태였다.
노바티스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으나 1심에서 불복하면서 관련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가브스 물질특허의 효력 역시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네릭사들의 후발의약품 조기 발매 또한 특허 침해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브스 물질특허가 만료(2022년 3월 4일)됐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노바티스가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심판으로서 적절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 각하 심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노바티스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가브스 특허분쟁은 진행 중이다. 가브스 물질특허의 연장 무효와 관련한 노바티스와 안국약품·안국뉴팜·한미약품간 분쟁이다.
안국약품 등은 지난 2017년 노바티스를 상대로 가브스 물질특허 존속기간 중 일부가 무효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선 제네릭사가, 2심에선 노바티스가 각각 승리했다. 특허심판원은 가브스 물질특허 중 187일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특허법원은 55일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이후 노바티스가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승리한 노바티스에 상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1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사건은 1심에서 다시 다뤄졌다. 이어 지난해 5월 특허심판원은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이번엔 제네릭사들이 항소했다. 특허법원은 올해 1월 변론을 개시했다. 이달 20일엔 두 번째 변론이 예고된 상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가브스와 가브스메트의 합산 처방액은 324억원이다. 2021년 466억원 대비 30.7% 감소했다. 작년 초 발매된 경보제약·한미약품·안국약품 등의 제네릭 제품들은 합산 145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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