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원격 조제·의약품 배송 끈질긴 요구

• 대한상의 "4대 신산업 규제 추적해 보니 4년간 9.3% 개선"
• "갈등과 다부처 키워드 따라다니며 규제혁신 동력 약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의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허용 요구가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4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했던 바이오, 드론, 핀테크, AI 4개 분야의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여부 추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 간 개선 완료된 규제는 8건에 불과했고(개선율 9.3%), 개선 진행 중인 것은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 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 중이다.

대한상의가 지목한 규제개선 미이행 과제를 보면 ▲산간오지 등에 대한 의약품 원격조제와 택배 발송 ▲드론을 통한 의약품 배송 허용 ▲건강관리 앱을 통한 실시간 의사 면담 허용 등이다.

바이오 헬스 분야 규제사례 개선 현황.

드론 분야 규제사례 개선 현황.

대한상의는 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는 여전했다며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년 간 바뀐 것은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이고, 비대면 진료, 원격 약 조제,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대한상의는 새로운 사업출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소극규제‧갈등규제도 문제였다며 코로나로 임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4년이 지나서 겨우 제도화를 논의하는 단계로 첨예한 갈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규제개선에는 항상 갈등과 다부처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니며 규제혁신 동력이 약화시켰다.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도 "매정부마다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성과도 발표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며 "규제개선 발표 후에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산업 분야의 개선이 시급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