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복지부는 망언말고 비대면진료 신중 검토하라"
- 정흥준
- 2023-02-20 0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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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 성명 통해 플랫폼 이윤만 집중된 논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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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민영 플랫폼의 이윤창출을 위하려는 복지부 차관의 망발을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약사의 전문성과 존엄성을 내팽겨치고자 하는가. 박민수 복지부2차관의 비대면 진료 계획을 보면 산자부 차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복지부 고위관료의 시각이라기엔 너무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약사가 어떤 논리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이윤창출을 도모하는 사기업을 도와야 하냐. 대면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고 지금까지 그 소임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한시적 허용이라는 애매한 말로 보건의료체계를 교란시키고,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플랫폼의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또 구약사회는 “정부가 약 배달을 위한 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정녕 약사나 약국을 위한 행위냐. 구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 플랫폼을 단 한번도 지지한 적이 없다”면서 “적어도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주체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양심쯤은 가지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약 배달이 배제되면 국민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할 것이라는 차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지 말라. 약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계획은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반 협박성 발언으로 졸속히 법개정을 시도하는 현 정부의 속내가 의심스럽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권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복지부 차관의 망언을 철회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접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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