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국무조정실에 건의

•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6개국에 불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착상태에 빠진 비대면 진료 허용에 나서달라는 경제단체 건의가 또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대내외 하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분야,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금지 규제를 조속히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6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총이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주요 규제완화 과제

아울러 경총은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물류법상 대체배송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7개의 경총 규제완화 과제 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원격의료 금지 규제완화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