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기형적약국 외부자본 개입 여부 들여다본다

• 난매 넘어 ‘실질 지배’ 구조 집중 모니터링…고발·민원 준비
• 관련 법안 5건 병합 추진…2월 법안소위 상정 목표로 협의
• “가격경쟁 구시대적 산물”…‘약사 주도 혁신 프로젝트’ 추진도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 약국 등 이른바 ‘기형적 약국’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응 기조가 구체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난매와 가격 경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외부 자본 개입과 실질적 지배 구조 여부 등 구조적 문제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최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기형적 약국 문제는 회원들이 가장 시급하게 체감하는 사안”이라며 “약사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많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노 이사는 “그간 지자체와의 면담, 공문 협조 요청, 불법·위법 요소 모니터링, 법 개정 추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대응해 왔다”면서도 “다만 사안의 특성 상 일일이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점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난매에서 ‘외부 자본 개입’ 의혹으로…감시 초점 이동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등장한 초기 창고형 약국의 특징은 유명 품목을 활용한 가격 경쟁, 이른바 ‘난매’였다. 약국에서 보기 어려운 카트 도입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사한 운영 방식은 약사와 환자 간 상담 과정을 사실상 삭제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졌다는 게 약사회의 진단이다.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외부 자본이 개입하거나, 전대 및 실질적 지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계가 약국을 ‘마지막 보루’로 인식하고 있다는 현실도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외부 자본이 개설 자금을 부담하고 약사는 실질적 부담을 지지 않는 구조인지 ▲인력 채용·매입 구조·가격 정책에 비약사가 관여하거나 지시하는 정황이 있는지 ▲급여 의약품 조제를 회피하거나 특정 비급여 중심으로 운영하는지 ▲타 매장 영수증 제시 시 할인 등 연계 판매 행위가 있는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노 이사는 “실제 관련 사례를 확보했고,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 및 민원을 준비 중”이라며 “연락처 등이 명확한 경우 국민신문고에 즉시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해 9월 기형적 약국 개설 제안과 시도, 관련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약사회는 앞서 기형적 약국 개설에 따른 회원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약국 인근 100m 이내 약국 53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응답 약국 10곳 중 8곳이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은 두 자릿수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매출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약사들은 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지역 주민과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 역시 크다고 호소했다는 게 약사회의 전언이다.

현재 기형적 약국 방지를 위한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서 현장의 답답함도 크다.

노 이사는 “국회와 복지부 모두 사안의 심각성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법안을 병합해 실효성을 높이고, 2월 중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격 경쟁은 약국 혁신 아냐”…약사 주도 혁신 병행

약사회는 구조적 대응과 함께 일선 약국의 혁신 역시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이사는 “수백 평 규모 창고형 약국은 넓은 공간과 카트를 앞세워 가격 경쟁을 부추길 뿐, 전혀 새로운 모델이 아니다”라며 “이를 혁신으로 포장하는 데 대해 일선 약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경쟁은 구시대적 산물”이라며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약국의 모습을 회원들과 함께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권역별 ‘약사 주도 약국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희 집행부 취임 직후 진행한 권역별 토론회와 같은 방식으로, 약사 주도의 혁신 모델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 이사는 “약국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회복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며 “근본적 대응과 함께 약사 직능의 본질을 지키는 혁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