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국민건강 위협 졸속 지역보건의료대책, 바로잡아야”

• 복지부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약배송 확대 정책에 반발 성명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공보의 감소로 인한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면진료 확대, 약 배송 카드를 꺼내들자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7일 성명을 내어 “공보의 급감에 따른 정부의 비전문가 처방, 조제와 위험한 약 배송 대안은 국민건강을 포기한 졸속 행정”이라며 “약사회는 의약품 전 과정에서 전문가 역할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간호사 등 비전문가에 처방 또는 조제 기능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면허체계 붕괴이며 무면허 행위”라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배송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해 도약사회는 “대면 복약지도 없는 의약품 배송은 환자의 기저질환, 병용약물, 복용 습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을 높인다”면서 “배송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팩스 형태 처방전 전달 방식은 위·변조 가능성이 높고 동일 의약품을 여러 약국에서 반복 조제받는 이른바 ‘약 쇼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 중심 의약품 배송 구조는 대형 배달 중심 약국만 확대시키고 지역 동네 약국의 기반을 약화시켜 결국 지역 주민의 대면 상담과 긴급 조제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임시방편적 정책을 중단하고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무의촌 약사 파견 및 직접 조제 체계 구축 ▲약사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 개선 ▲전문성 중심의 보건행정 확립 ▲국가 관리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방문 약료 서비스 제도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은 단순 전달이 아닌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가 핵심”이라며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졸속 행정에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사명으로 지역 보건의료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