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
- 강신국 기자
- 2026-04-23 06:00: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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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치료 볼모로 부당이득 취하는 도의적 문제 심각”
- 복지위 소위 앞두고 ‘수급불안정 의약품’ 잘못된 해법 담은 법안 논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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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의료소모품 가격을 폭등시키거나 매점매석하는 일부 유통업체의 행태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2일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현장의 소모품 확보 문제와 차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먼저 중동전쟁 여파로 우려되는 의료소모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 의지에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 의지를 비웃듯 현장에서는 일부 유통업체의 부당이득 취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부 업체들이 기존 가격의 5배 이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자체 쇼핑몰에서는 '품절' 처리를 한 뒤 쿠팡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을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도의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회원들에게 이러한 부당이득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독려하는 한편, 유통업계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안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고질적인 문제로 부상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부 법안들이 현실을 외면한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즉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을 논의를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 없이 잘못된 해법을 내놓는 법안들은 절대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협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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