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LG화학 “자료 허위 작성으로 '노바스크T' 허가 취소...28억원 손해 발생”
• 제일약품 “청구액 과다” 반박…첫 변론서 재판부 ‘조정’ 권고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LG화학이 제일약품을 상대로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고혈압 복합제 ‘노바스크T’의 허가 취소 사태와 관련해 제조사인 제일약품에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LG화학이 지난해 4월 제일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한다. 당시 식약처는 제일약품이 ‘텔미듀오정’ 등의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잔류용매 시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허가가 취소됐다.

문제는 제일약품이 직접 판매하는 품목뿐 아니라, 위탁사들의 품목까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때 LG화학의 노바스크-T를 포함해 15개사 44개 품목이 잠정 제조‧판매 중지됐다. 이어 해당 품목들의 허가가 취소되며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에 LG화학은 제일약품의 허위 자료 작성으로 노바스크T의 허가가 취소됐고,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액에는 제품 회수‧폐기에 들어간 직접 비용을 포함해, 영업상 기대이익 손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열린 첫 변론에서 원고인 LG화학 측은 “피고가 허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품목 허가가 취소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제일약품 측은 자료 허위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LG화학이 산정한 손해배상 가액이 과도하다고 맞섰다. 제일약품 측 대리인은 “문제가 된 노바스크T 3개 품목 중 2개 품목은 당시 품목 갱신 신청 기한을 넘겨 이미 허가가 만료된 상태였다. 문제가 된 건 1개 품목에 불과하다”며 “또한 원고의 청구액은 과다하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 합의’를 제안했다.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양사가 합의점을 찾아 사건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LG화학과 제일약품 양측 모두 재판부의 조정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소송은 조정 절차를 통해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양사는 향후 열릴 조정 기일에서 구체적인 배상액과 합의 조건을 놓고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바스크T는 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 성분의 복합제로, LG화학이 허가권자로서 비아트리스 코리아에 공급하고 제일약품이 위탁 생산한 제품이다. 지난 2021년 식약처의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 점검을 통해 제조사인 제일약품의 자료 조작이 드러나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노바스크티는 2021년 10월 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3분기 누적 16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