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억 분쟁 승소한 유나이티드, R&D실탄 확보…언제 받을까

• 원료합성 분쟁 최종 승소…건보공단에 냈던 241억원 환급 수순
• 10년 넘는 장기 사법 리스크 해소에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까지
• 1분기 말 현금성자산 427억원 668억으로 껑충…투자여력 확보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정부와의 길었던 원료합성 분쟁을 최종 승소로 마무리하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

장기간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해 온 대규모 사법 리스크까지 완전히 털어냈다. 정부에 선납했던 241억원을 환급받을 경우 R&D 투자 여력이 대폭 확대되고, 동시에 당기순이익 개선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건보공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유나이티드는 자금 확충 효과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당장 정부에 선납했던 241억원 규모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나이티드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현금성자산은 427억원 규모다. 또한 회사가 달러 등 외화 예금 형태로 보유 중인 1000억원 이상의 기타유동금융자산이 있어 기본적인 자금 여력은 갖춘 상태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241억원이 추가되면 회사의 가용 현금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크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동시에 일회성 당기순이익 개선으로도 나타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로 이 금액이 환급되거나  재무제표상 기타영업외수익 등으로 반영돼, 당기순이익 개선으로 이어진다.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말 3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여기에 환급금 241억원이 영업외수익으로 더해질 경우 당기순이익이 6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10년간 500억원을 넘긴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수익구조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오랜 기간 경영 부담으로 작용해 온 대규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점도 성과로 평가된다. 기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회사는 개량신약 개발 등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관건은 건보공단으로부터 해당 환급금이 실제 어느 시점에 유입되느냐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더라도, 공단 내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실무적인 정산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만약 환급 절차가 지연돼 자금 유입 시점이 해를 넘길 경우, 재무제표상 현금성자산 증가와 당기순이익 개선 시기도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유나이티드 간의 분쟁은 지난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나이티드제약을 비롯한 제약사 20여곳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허가 당시에는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대 약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저렴한 수입 원료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였다.

다른 제약사들의 소송이 2014~2015년 마무리된 것과 달리, 유나이티드의 분쟁은 10년 이상 장기화했다. 다른 제약사들의 경우 단순 행정 절차 위반 여부만을 다퉜지만, 유나이티드는 경영진이 서류 위조 등 보건당국을 고의로 속였다는 혐의까지 받아 검찰 고발과 형사 재판이 동시 진행됐기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재점화되자, 건보공단이 청구 금액을 대폭 확장하며 법정 공방의 판이 커졌다. 최초 소송 당시 80억원이던 소송가액은 193억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법정 지연이자까지 포함되면서 총 규모는 241억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지난 2023년 유나이티드 경영진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며 형사 사건이 마무리됐고, 멈췄던 민사 재판은 그제야 재개됐다. 재개된 민사 1심(2024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 일부를 인정하며 유나이티드에 배상 책임을 물었고, 유나이티드는 연이자 부담을 고려해 배상금을 가집행 형태로 정부에 납부한 뒤 즉각 항소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이 올해 초 1심을 뒤집고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길었던 분쟁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