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약 "안전상비약 확대 철회해야…필수의료 강화 기조와 배치"

• "추가 세수 공공의료 투자해야…의약품 접근성은 전문가 상담 기반으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추진을 둘러싼 지역 약사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21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소매점 판매 허용 방침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경제 논리와 편의성을 앞세운 위험한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만큼 판매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 등 비전문 공간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기저질환자의 중복 복용과 약물 오남용, 졸음과 어지럼증에 따른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편의점 판매 의약품 부작용 보고도 이미 1000건을 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에 앞서 안전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내세우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몇 개 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약품 접근성 문제의 해법은 약을 어디서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과 휴일에도 약사의 상담 아래 안전하게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방침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국민 건강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내세운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소매점 지정기준 완화 추진 즉각 중단 ▲공공심야약국의 전국적 확대와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제도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공공병원 확충과 야간 응급의료체계,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와 판매점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 증진과 무관한 정책"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