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 배송 확대 확정된 것 아냐…민관협의체서 논의"

• 국민신문고 통해 답변
• 안전관리체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안 검토 약속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숨고르기에 나섰다.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질의에 한 발 물러선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복지부 답변 내용.

답변에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시작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안전관리체계 등을 고려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선 지난달 20일 관계부처합동 발표에서는 '올해 말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으로, 현재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며,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우선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을 넘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정부가 이미 약 배송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복지부는 물론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얽혀 있는 데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등까지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 만큼 번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의 약사는 "약 배송 확대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면서 복지부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정부부처 합동으로 약 배송 확대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답변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전면 약 배송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민신문고와 관계부처 항의서한 발송, 국회 보건복지위 민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과 실천하는약사회는 오는 13일 청와대 앞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약 배송 추진 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