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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약가인하 대비...심평원, 약가조정추진부 신설

  • 정흥준 기자
  • 2026-09-05 06:00:52
  • 요약
  •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로 업무 분담 필요성
  • TF로 곧 인력 발령...평가부장 겸직 예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기등재 재평가에 따른 대규모 약가인하 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심평원 약제관리실에 약가조정추진부가 구성된다.

정규 조직이 아닌 TF(Task force) 성격으로 꾸려지며, 이종환 약제평가부장이 추진부장을 겸임할 예정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14년 만의 대규모 약가인하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 TF 가동에 돌입한다.

기등재 재평가는 대상 품목수가 워낙 많고, 10년에 걸친 약가인하가 이뤄져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했다. 제약사별로 약가인하 대상 품목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모든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다.

이번 약가조정추진부 신설은 기등재 재평가로 폭증할 약가 조정 실무를 분담하면서, 기존 부서의 업무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만간 전임과 겸임 인력을 포함해 10여 명 규모로 TF 발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등재 재평가 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제약사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증빙자료와 차수조정 신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등재 시점에 따라 1단계와 2단계 약제를 나눠 분류하고, 제약사 안내와 신청 접수 등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기등재 재평가는 1차와 2차 분류뿐만 아니라 제외대상과 가산대상 등으로 세밀하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품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아 제약사들의 차수 조정 신청과 이의신청, 개별 문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 4월에는 1단계로 분류된 약제들을 대상으로 51% 약가인하가 시작된다. 2030년부터는 2단계 약제에 대한 약가 조정이 시작돼 2036년 하반기에 마무리된다.

이에 약제관리실은 본격적으로 재평가 시행에 들어가기 전 TF를 꾸려 만반의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신규 인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인력의 업무 조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력 증원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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