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실손보험, 86% 병의원 쏠림…약국은 0.7% 불과

• 2024년 임의가입건강보험 재원 19.6조 원 분석
• 병원 11.1조(56.6%)·의원 5.9조(29.8%) 등 의료기관이 대부분 흡수
• 약국 유입은 1350억원… 가계직접부담(13.4조) 의존도 절대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민간 건강보험 재원이 20조원 규모에 육박한 가운데, 해당 재원의 86% 이상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방 및 조제 등 필수의료 공급의 한 축인 약국으로 흘러 들어간 비중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료비(216조 6310억원) 중 실손형 민영보험 등을 포함한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총 19조 64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공급자 구성을 살펴보면 실손보험 재원의 병·의원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2024년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액 19.6조 원 중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병원'급 공급자에게 지급된 액수는 11조 1061억원으로 전체의 56.6%에 달했다. 

일반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포함된 '통원보건의료제공자'에게는 6조 3694억원(32.4%)이 쓰였으며,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 들어간 금액만 5조 8624억 원(29.8%)을 기록했다. 병원과 의원 두 공급자가 흡수한 실손보험 재원 비중만 86.4%(16.9조 원)를 넘어선 셈이다.

이 같은 쏠림은 실손보험금 청구가 입원 수술비,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및 검사료 등 의료기관의 고액 비급여 치료 항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약국의 실손보험 재원 점유율은 미미했다. 2024년 약국으로 유입된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1350억 원으로, 전체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액의 0.7%에 그쳤다. 전체 국민의료비 중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0%(30조 2387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저조한 수치다.

약국 조제료 및 처방의약품 비용의 경우 대다수 실손보험 상품에서 자기부담금 공제(회당 5000원~8000원 안팎) 기준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의 기여도가 낮은 약국의 재원 조달은 여전히 공적 건강보험과 국민의 가계직접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2024년 약국 전체 의료비 30조 2387억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등이 지급하는 의무가입(건강)보험 부담금은 14조 8831억 원(49.2%), 정부 재원은 1조 8432억 원(6.1%)으로 공공재원이 55.3%를 차지했다.

나머지 44.7% 중 실손보험을 포함한 임의가입제도의 비중은 0.4%(1350억 원)에 머물렀으며, 나머지 13조 3695억 원(44.2%)은 환자가 현장에서 직접 지불한 법정본인부담금 및 일반의약품·비급여 구매 비용(가계직접부담)이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이 병·의원의 고액 비급여 진료비를 보전하는 완충재 역할을 확대해온 반면, 처방약 조제와 필수의약품 복약상담 등 일상적 약국 서비스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보장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