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반대?…"비의료 건강서비스 약사회 입장이 뭐지"

• "애매한 약사회 입장, 이해 불가"…우려의 목소리 흘러나와
• 약사회 '복지부와 협의'에서 한발 물러나...의료계는 반대 공식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도 복지부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종전의 입장에서 “조심스럽다”는 쪽으로 입장을 일정 부분 선회한 모습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와 관련해 약사회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오지 않았다.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인이 의뢰한 내용을 근거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 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현재 2차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상태이다.

사실상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를 의사, 약사가 아닌 비의료인, 특히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이 맡는 데 대해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의료계, 서울시약사회 등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사업 취지나 내용이 의료민영화에 가깝다는 이유다.

하지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해 국회와 더불어 약사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약사회는 복지부와 협의해 이번 사업 내에서 약사가 할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등의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는 반대 의견을 내고, 의료계도 의료와 비의료 간 경계가 모호한 사업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약사회만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감 이전에 약사회에 이번 사업관 관련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답변을 받은 게 없다”면서 “오히려 최근에 약사회가 약사 직능 확대 차원에서 이번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아는데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현재로서는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복지부와의 협의 가능성 등을 개진한 이전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김대원 정책담당 부회장은 "전체적으로 반대 기류가 있기는 한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건강 관리가 지나치게 상업적 측면으로 가는 데 대한 경계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는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분명한 것은 현재의 가이드라인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약사회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추후 협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사회 정책 라인이 변경된 만큼 추후 입장을 정리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