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무직 처우 개선, 이번에는 될까
- 김지은
- 2022-10-11 16: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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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약무직 공무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버려진 자식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들어본 적 있냐”며 질의했고, 김 처장은 “수당이 적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약무직 공무원의 근무수당은 36년째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1986년 의료업무(약무직렬) 특수 업무수당이 월 7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36년 간 단 한번의 조정도 없었다.
약사 공무원의 수당은 유사 전문 직종인 의사, 수의사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자체 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사는 월 60만원에서 95만원까지 책정돼 있고, 수의사도 광역자치단체는 월 25만원, 시·군은 월 5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보수와 더불어 임용, 진급에서도 약무직 공무원의 서러움은 이어지고 있다. 수십년째 약무직 공무원의 초기 직급은 7급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곧 호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직 약사에 대한 낮은 보상 체계는 공직에 대한 젊은 약사들의 관심도를 하락시켰고, 이미 취업한 약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공직 약사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약사회는 올해 들어 공직 약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정책 건의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온전한 형태의 통합6년제가 도입됐고, 내년부터 국가 공인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6년제 약사 배출로 공직 분야에서 약사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유능한 약사들이 공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약무직 공무원 처우에 전반적인 개선과 유인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 투트랙으로 공직 약사의 처우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그 첫 응답이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질의로 반영된 것이다. 약사회가 요구 중인 개선안에는 현재 7급으로 시작하는 약무직 공무원 채용 직급을 6급으로 상향하고, 약사면허 특수업무 수당을 월 7만원에서 8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더불어 현재는 책정돼 있지 않은 약무직 가산금과 마약류관리자 가산금 신설도 조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약사회의 30여년 숙원에 대한 해답이 이번 국감에서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용판 의원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에게 약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감 전까지 의원실에 결과를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처장의 답변에 약사사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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