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시 조직 마약안전기획관, 4년만에 존폐 기로

• 행안부의 조직 평가 앞둬... '기능 재설계' 요구 계속 받아
• 마약정책과장 "마약류 관리 구심적 역할 위해 꼭 필요한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자리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4년 전 마약안전기획관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한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조직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현 정부에서 한시 조직 유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마약관리과가 정규 직제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의 기능 재설계를 요구했던 만큼 깐깐한 조직평가가 예상되고 있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다.

신설 당시 행안부는 마약안전기획관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 및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일수 마약정책과장은 20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8800명으로, 지속적인 마약안전의 인프라 구축과 관리체계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마약류 안전강화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요구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식약처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시 조직은 매년 10월 경 행안부로터 조직 평가를 받고 유지 및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해 10월 행안부 평가 결과 1년 조직 연장이 결정됐다.

김 과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시 조직을 폐지하는 분위기"라며 "조직 평가를 앞두고 진행한 외부평가에서 지난해 행안부가 지적한 내용과 같은 결과를 받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마약관리기획관 조직 평가를 하면서 기능 재설계를 요구했다. 또 기획관 직속으로 마약관리과, 마약안전과 등 2개의 과만 존재하고 있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그동안 예산과 인력 지원 없이 총 83억원 가량의 예산과 정원 8명으로 1억3000건씩 쌓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왔다"며 "지난해 행안부가 기능 재설계, 즉 업무 영역 확대를 요구해서 최근 현 인원으로 마약유통재활지원TF팀까지 꾸렸다"고 설명했다.

마약유통재활지원TF팀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취약계층 예방 교육 강화 등의 업무에 더 힘을 실을 계획이다.

2019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직제 개편 내용

어기에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하며 마약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과장은 "정부 내 마약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4개 부처가 협업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을 식약처가 맡아 한다"며 "특히 의료용 마약류 총괄은 식약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안전과, 마약정책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조직 축소가 아닌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마통시스템 빅데이터 사후관리 능력 부족, 오남용 관리 시스템 운영 미흡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 마약기획관 내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해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마통시스템의 빅데이터 활용은 핵심 사업으로 매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해소해야 하는 만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완벽하게 개선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의사들의 시스템 사용량이던지 데이터를 통해 만든 기준의 합리성, 환자들에게 필요한 시스템 오픈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진행한 1회차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운영 결과 오남용 의심 처방이 6562명에서 1764명으로 73.1% 감소했다.

김 과장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위해서라도 식약처 내 마약안전기획관은 꼭 필요하다"며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서라도 콘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