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마약기획관, 한시 아닌 '정식' 명패 달 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한시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이 존립과 폐지 사이 갈림길에 섰다.

행정안전부의 조직 평가 결과에 따라 빠르면 내달 초 한시적 조직 명찰을 떼고 정식 조직으로 자리매김 할지, 폐지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애초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내 마약정책과였던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2019년 의약품안전국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 한시적 국장급 조직으로 몸집을 키웠다.

마약정책과에 더해 마약관리과를 추가·신설하면서 마약안전기획관이란 간판을 달고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정책 설계·운영과 함께 불법 마약류 규제·차단 등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됐다.

조직 확대와 함께 새로 구축·가동됐던 '마약류통합시스템'은 국내 마약류 'A-to-Z'를 전담하는 체계로, 모든 처방·유통·투약 마약류 동선과 이력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다.

국장급 조직으로 커진 마약기획관의 가장 선진화 한 무기이자 별도 조직 존속 이유로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안부 역시 마약기획관이 마약류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해 실질적인 불법 마약류 처방·유통을 차단하고 국민을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직평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마약류통합시스템으로 집계한 빅데이터 사후관리를 통한 마약류 안전정책 설계·추진에 다소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일선 의료기관이 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마약류를 제 때,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남 의원은 마약기획관 조직과 인력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 국민을 불법 마약이나 향정약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제언도 곁들였다.

실제 마약기획관은 지난해 기준 위반 마약류 처방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서면경고를 2개월에 불과한 처방 내역만 분석해 이행하는 등 마약류통합시스템 사후관리 측면에서 일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마약기획관은 의약품안전국 내 1개 과가 아닌, 별도 국장급 정식 조직으로 존립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마약류나 향정약 등 오남용 의약품을 비대면 시스템으로 마구잡이 처방·조제하는 상황에 처했다.

코로나가 가져온 보건의약체계 빈틈을 노린 마약류 편법 사용이 기승을 부리는 셈이다.

특히 프로포폴, 졸피뎀을 악용한 범죄나 일부 연예인들이나 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프로포폴 과잉투약·남용과 같은 뉴스는 여전히 적잖은 빈도로 보도되는 형국이다.

나아가서는 청소년들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학교, 동네 등지에서 단체로 흡입하거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을 무더기로 사모아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회 문제도 심각하다.

이 모든 것들이 식약처 마약기획관이 제도와 법을 설계·신설·개정하고 관리·감시를 철저히 강화해 재발을 막아야하는 사건·사고다.

현재 마약관리과 소속 식약처 직원은 8명이다. 쏟아지는 마약류 관련 사건·사고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평가를 계기로 마약기획관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불법 마약류와 오남용 문제로 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마약기획관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키울 수 있는 사후 조치를 해야한다.

마약기획관 역시 정식 조직으로 자리매김 한 뒤 조직과 인력을 확충·정비하는 동시에 이번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마약류시스템 '빅데이터 사후관리' 미흡 문제를 개선·시정하는 일을 역점과제이자 제1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언제부턴가 신문과 TV뉴스에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마약류 사건이 보도되는 일이 흔치 않아졌다. 더이상 한국은 마약청정국으로 볼 수 없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행안부와 식약처 마약기획관은 조직·인력 강화를 시작으로 마약류시스템 선진화와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 마약류 사건·사고와 처방·유통이 한반도에서 자리잡을 수 없게 해야한다.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른 정부부처·공공기관과 머리를 맞대 마약류시스템이 실시간 집계하는 데이터를 똑똑하고 신속하게 분석해 국가 마약류 선진화 정책을 세우는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식약처 마약과는 수 십년의 역사를 보유한 중요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약기획관이 분투중이나, 현안 대응과 빅데이터 사후관리를 이행하기엔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토로했다. 마약기획관이 행안부 조직평가를 문제없이 통과해 정식 조직으로 우뚝 선 뒤, 우리나라의 마약류 정책 시스템과 관리 체계 혁신을 목표로 분골쇄신 할 미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