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지 적자전환 불구 보장률은 겨우 2.6%p 올라"

• 국민의힘 '2021 결산 100대 문제사업'서 문케어 비판
• "국민 부담 연 평균 2.9% 올랐는데 건보공단은 성과급 지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면 개편과 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이 문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마이너스 전환하고 보장률은 불과 2.6%p 상승했다고 비판해 주목된다.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이 연평균 2.9% 상승하고 건보 일반회계 국고지원율이 법정기준에 미달되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예고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여당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사업담당자와 건보공단의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건보공단 성과급 지급 계획을 철회하거나 즉각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2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장성 강화 적챙으로 2018년부터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마이너스 전환하고, 2020년 기준 보장률이 2017년 대비 겨우 2.6%p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건보 지출이 전년 대비 2017년 4조7000억원, 2018년 5조원 증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8조6000억원까지 폭증, 2017년 20조8000억원까지 있던 누적수지 적립금이 2018년 적자 전환으로 적립금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케어 목표였던 2022년 보장률 70%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2017년 62.7%에서 2020년 보장률은 65.3%에 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 건보료 부담은 2017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평균 2.9%씩 상승했다.

또 문 정부의 건보 일반회계 국고지원율이 법정기준에 미달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감사원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2500억원 규모 혈세를 낭비한 점도 지적됐다.

실제 감사원은 복지부가 문케어로 상복부 초음파·뇌 MRI 등 11개 항목을 급여화 하면서 의료계 진료 수익이 줄 것을 예상, 연 총 1907억원 규모 손실방안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손실보상이 과다 지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손실보상 과다지급으로 201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900억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 미비로 급여 기준 준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1606억원 규모 기준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건보를 적자 상태로 전환하고 관리감독 소홀로 혈세를 낭비한 건보공단이 전직원 성과급 잔치를 계획 중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직원 성과급으로 290억8489만8000원을 지출하기로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다.

지급 대상 직원 수는 1만7010명이며, 성과급 지급 시점은 9월 경으로 이사장에겐 약 5929만8000원, 상임감사는 3823만2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성과급 지급률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기본연봉의 40.5%, 상임감사 38.25%, 직원 67.5%다.

아울러 건보 적립금 고갈 예상시점이 2025년으로 임박했는데도 대책 마련이 전무하고 장기재정 전망을 소홀히 하는 동시에 국회의 장기 재정전망까지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정방안에서 "국회의 건보 결산심사권을 철저히 침해한 복지부 건보 사업담당자와 건보공단을 반드시 징계 처리하고 건보공단 성과급 계획을 철회하거나 받더라도 즉시 반납 조치 해야 한다"며 "40년 이상 건보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 국민 부담증가 현실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시 자료 제출에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건보공단 이사장은 문 정부 막판인 2021년 12월 말에 임명됐는데 문정부 집권 후 적자 난 건강보험에 대한 대응책 수립은 하지도 않고 있는 셈"이라며 "코로나 경제 파탄 속 건보료율을 인상해 국민부담은 잔뜩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나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