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이라지만 약사들에 미안…신상대가치 바로 개발"
- 김지은
- 2022-06-02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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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달 대약 수가협상단장
- 막판 8차례 걸친 마라톤 밤샘 회의 끝 타결…수가협상 1위 고수
- "약국 현실 충분히 반영 못해...임기 내 신상대가치 최소 1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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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시 수가협상 마감일인 31일 자정을 넘어 1일 새벽까지 기나긴 협상이 이어졌으며, 약사회는 이튿날인 1일 오전 8차례 협상을 진행한 끝에 가까스로 타결에 성공했다.
약사회의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6%로 조산원을 제외한 주요 5개 유형 중 1위를 차지했다. 2.1%의 인상률을 제시 받은 의원과 3.0% 인상률을 제시 받은 한방은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올해 약사회 수가협상단 단장을 맡은 박영달 부회장(중앙대, 62)은 코로나로 약국의 손실이 유독 컸던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도 남지만,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박 부회장은 약국의 현재 수가 한계를 고려해 곧바로 약국 신 상대가치 항목 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가협상 1위를 고수했다. 협상을 마친 심정이어떤가.
=사실 올해는 밴딩 자체가 축소된 상황에서 출발했던 만큼, 시작부터 협상 타결까지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
사실 공단에서 처음 약사회에 제시한 인상률 자체가 터무니 없을 정도로 낮았다. 그만큼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악조건 상황 속에서 환산지수 인상률 선두를 지킨 것은 회원 약사들을 위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어필했나.
=지속성장률(SGR-사회적 기업이 추가 자본이나 부채로 성장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보면 병원, 의원은 음수가 나오는 데 반해 약국은 13.7의 수치가 나왔다.
약국은 그 수치에 버금가는 환산지수 인상률을 받아야 그나마 유지가 된다는 말인 것이다. 병의원은 음수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계속 환산지수가 인상되고 있는데 반해 약국은 SGR 수치의 절반도 안되는 3%대 인상률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이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더불어 공단이 분석한 2020, 2021년도 보건의료계 손실보상액 3조8235억원 중 약국은 39억원으로 전체 보상액의 0.1%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약사, 약국이 필요할 때는 전문직이라며 봉사를 강요하고 또 보상이나 혜택에서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감내를 요구하는 역차별을 계속 받고 있단 점을 강하게 언급했다.
-약사회는 막판 협상에서 총 8차례 협상 자리를 가졌다. 다른 단체들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 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
=사실 첫 협상에서 8.7%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공단 측에서 너무 놀라는 반응이더라. 우리는 약국의 포션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그 정도 수치가 정당하다고 파악해 제시한 수치였다.
하지만 공단 측이 최초에 전달한 인상률은 1%대였다. 지리한 협상을 거쳐 결국 3.6%를 받아내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설득이 쉽지 않았다.
특히 이번 협상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협상이 이튿날 오전 8시 반에 최종적으로 끝났다. 하루를 꼬박 새우고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측 입장을 설득하고 읍소하고 항의도 하고 그 안에서 격론이 오고 가기도 했다.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만큼 협상단 모두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피곤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남을 것 같다.
=코로나로 2020, 2021년 약국들은 큰 손해를 겪었지만 그에 따른 손실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성적도 회원 약사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남는다.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회원들이 수고한 대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곧바로 신상대가치 항목 등 적극적인 약국 수가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라는데.
=이번 협상 과정 중에서도 현재의 약국 수가 구조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다. 약국도 신상대가치 항목을 만들어 그쪽에서 점수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한 축으로 공단이 진행 중인 다제약물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데 약사회도 적극 협조해 그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건정심에서 새로운 수가 항목을 만들어 가자는 데 일정 부분 이야기가 됐다.
앞서 경기도약사회 차원에서 신상대가치 항목 5개를 만들었던 만큼, 6월 중 경기도약사회 주관으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단, 복지부, 심평원과 함께 약사의 사회적 가치나 국민 건강권에서 약사들의 새로운 행위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할 생각이다. 올해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바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본다.
올해 임기 내에 새로운 신상대가치 항목을 최소 한 개는 만들어 놓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간의 역대 약사회 집행부들이 환산지수 1등 받았던 것을 홍보하는데 바빴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진짜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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