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마퇴본부는 어쩌다 이렇게 됐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곪을 대로 곪은 게 결국 터졌다. 최근 불거진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식약처 간 갈등을 지켜보면서 강하게 든 생각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13개 지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 결과만 보면 마퇴본부의 관리 감독 미흡, 일부 지부의 방만 경영이 의심되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식약처는 13개 지부 중 4개 지부에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했고, 해당 지부들은 당장 3분기부터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이후 마퇴본부 지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식약처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언뜻 봐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 갈등에 지부들이 당당하게 나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사실 식약처와 마퇴본부 간 갈등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황이 심각해졌지만, 양 측의 대안 없는 갈등은 수년 간 이어져 온 일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 기관인 식약처와 재단법인인 마퇴본부, 그 산하 13개 지부들의 갈등 그 근본에는 이 단체를 바라보는 양측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마퇴본부는 지난 1992년 대한약사회 출연금 30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설립된 후 정부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단체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특수 법인이기도 하다.

국고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식약처는 마퇴본부에 공직 유관단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마퇴본부는 대한약사회에 의해 설립된 후 지역 약사회의 협조와 약사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NGO) 성격이 강하다.

각 지부들이 특히 공직 유관단체가 아닌 NGO로서 이 단체의 성격을 강하게 주장하는 데도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측면은 있다. 지부 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현재 대다수 지부는 1,2명 인력이 살림을 끌고 가야 하는 형편에서 업무의 적지 않은 부분을 지역 약사회에서 담당하는 구조로 돼 있다.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 년 간 이 같은 지부들의 상황에 대해 식약처도, 본부도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각 지부와 지역 약사회가 사명감 하나로 추가 업무와 비용을 쪼개 각 지역의 마약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올 동안 식약처와 본부는 오히려 갈등만 키워왔을 뿐이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마퇴본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약 관련 교육과 상담, 재활, 국제 협력 등을 진행하는 민간 단체다. 이런 단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퇴본부, 그리고 13개 지부 내부에서도 철저한 자성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달 말로 임기가 마무리 되는 장재인 이사장 후임인 신임 이사장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진 측면도 있다.

식약처도 마퇴본부의 성격과 그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식약처도, 마퇴본부와 지부들도, 약사회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혜안이 요구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