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원료약 자급률 향상, 지체할 수 없는 숙제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국내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 심각성이 대두되며 지난해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제약업계에선 원료 자급률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코로나19로 해외 원료 수급이 힘들어진 데다 글로벌적으로도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원료 수급 난항으로 약을 제 때 충분히 생산할 수 없으면 국민 건강권을 해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원료 자급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자급률 향상 방안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모두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지난해 12월 '국내외 원료의약품 산업 및 정책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정순규 책임연구원)'를 발간하고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실태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미국·유럽의 자국산 원료의약품 등록 비율이 30% 이상인 반면, 한국은 14%에 불과했다. 인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으로부터의 원료 수급에 차질이 컸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인데,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이슈로 인한 산업 환경 변화가 매우 커 적절한 조치와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6년 한국 사드 배치, 2017년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 2018년 중국산 발사르탄 사태, 2020년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 상황으로 중국 원료 수출입이 영향을 받았다. 중국보다는 덜하지만 인도 역시 가짜약, 허위서류 등 논란이 불거졌으며, 인도산 원료도 결국 출발물질이나 중간체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고서는 자급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품목들을 선별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확대해나가자고 제언한다.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고 약가 우대, 고부가가치 API 생산연구 개발 지원, 필수의약품 등의 원료 약가 및 조세특례, 공동 R&D 지원 등이 거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부터 원료약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모든 논의가 파편적이고 지지부진하게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몇 년 뒤에도 같은 논의를 쳇바퀴 돌 듯 반복하고 있을 것 같다. 원료약 산업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도 아니고, 당장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도 않다 보니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일쑤다.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정부 직속 컨트롤타워 격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혁신위에서 원료의약품 자급화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 유럽뿐 아니라 인도, 일본 등 해외는 정부가 앞장서서 자급화 리스트를 도출하고, 자급률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요소수 사태' 등 해외 의존도가 높아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을 목격해 왔다.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