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서 달라질 방역 지침...격리의무·본인부담금 촉각

• 4주 이행기 종료 가까워져... '격리의무 23일 해제' 늦춰질 수도
• 진료비·약제비 지원 중단도 논의...비대면진료 수요에 영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코로나 방역 대책에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23일 예정된 격리의무 해제와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격리의무 해제와 진료비·약제비 지원 종료는 비대면진료 수요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비대면진료 이용률은 환자들이 격리 후 진료비나 약제비 부담 없이 사용하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사라진다면 이용률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는 정부의 격리의무 해제 발표에 대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새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를 이달 23일보다 늦출 가능성이 있다.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들은 “일상 회복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보건의료체계 역시 일상적으로 회복돼야 한다”며 대면 투약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격리의무 해제로 환자가 직접 의원과 약국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약사회의 대면 투약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도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논의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 정부는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을 조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분기 별로 전국 단위 표본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약국가에 항체검사키트가 유통된 적이 있어 기대감을 모았었지만, 전국 만명 단위 표본 조사로 대상을 좁혀 약국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후유증 관리를 위해 롱코비드 환자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수위에서는 그동안 후유증 조사 규모가 작고 지원 대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유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담 의료기관도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