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비급여 소명 무기한 연장 가능성…정부 결정은?

• 약사회·의협·지자체까지 비급여·외국인 청구 문제점 지적
• 보발협서 청구 간소화 등 논의…정부도 일부 공감
• 비급여 소명 유예 종료 맞물려 청구 절차 관련 정부 발표 나올 듯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비 소명 서식 제출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서식 제출 유예 종료 시점과 맞물려 정부가 비급여, 외국인 보건소 별도 청구 관련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진자의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유예가 종료되면서 사실상 내일(15일)부터 약국은 보건소에 비급여 약제비 청구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해당 서류 제출의 문제점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면서 두 차례 유예가 결정됐고, 한 차례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약제비 소명 서실 제출은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 역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정부도 우선은 제출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13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약사회와 정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명 자료 제출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인 만큼 증빙 필요성 이유로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라며 “정부도 현재 방역체계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연장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약국가에서는 확진자의 비급여 약제비 청구는 물론이고 외국인의 본인부담금, 무자격자 비급여 약제비에 대해선 별도로 보건소에 청구해야 하고, 관련 서류가 적지 않아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유예를 결정해도 약국이 겪고 있는 확진자 약제비 청구와 관련한 애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약사회도 보발협 회의에서 외국인 가입자, 무자격자의 진료비나 비급여약제비 청구를 위한 별도 전산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 등 여러 옵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15일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유예 종료 또는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발표 시 추가적인 청구 절차 변경 관련 정부 방침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방역지침이 계속 완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확진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일부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 현재 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유예와 더불어 관련 청구 방식의 일부 개선 방안 등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