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 "보건의료 공약 1위 심상정...윤석열 최하위"

• "심상정, 공약 근거가 구체적…이재명은 의료영리화 우려"
• "안철수, 공공의료 의지 불충분…윤석열, 공공병원 확충 약속 없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6개 보건·시민단체가 모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채점 결과 심상정 후보를 1위, 이재명 후보를 2위로 평가했다.

3위는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는 4위에 자리했는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장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지역사회 보건의료·돌봄 연계 등 4개 분야를 평가·채점한 결과다.

2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선 후보 공약비교 평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모인 조직이다.

이들은 보건의료 공약 채점 결과 심상정 후보가 89점, 이재명 후보 43점, 안절수 후보 23점, 윤석열 후보 12점을 줬다.

"심상정, 공공의료 강화 의지 구체적"

1위인 심상정 후보는 대부분 분야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심 후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를 통해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통해 필수진료 의사를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사실상 무상의료인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고, 충분한 수준의 상병수당 도입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피임·임신중지에 건보 적용 등을 공약했다.

영리병원·영리자회사 반대, 민간의료보험 규제 등 의료영리화 중단도 약속했다.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의료취약지가 많은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같은 도에 공공병원을 겨우 1개씩 늘린다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의료단체는 전체적으로 심 후보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영리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내보였다며 가장 높은 평가를 한 이유를 제시했다.

"이재명, 의료영리화·신의료 규제완화 우려"

이 단체는 2위인 이재명 후보 평가 이유헤 대해 공공병상 확충 약속을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심상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또 심상정 후보와 달리 예타면제 같은 제도적 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평가를 했다.

아울러 공공의대와 의대증원을 약속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충분한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졸업 후 오랜 기간 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한다는 약속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항목 급여화를 제시했지만 목표보장률과 의료비상한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의료영리화 추진이 우려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후보는 영리병원은 반대했으나 병원 영리자회사에 찬성하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의료와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역시 민영화·규제완화인 규제샌드박스를 더 활성화 할 방침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선사용·후평가'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도 위험천만하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이들은 이런 규제완화들은 기업이윤을 위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개인의료정보를 결합·활용하기 위한 규제완화, 원격의료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개혁약속을 내놓았으나 충분치 않고 의료영리화 추진 계획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후보라고 요약했다.

"안철수, 보건의료·제약산업 규제완화 한계

3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는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의료인력 확충이 먼저라고 전제를 다는 등 의지가 분명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간호인력 확충과 의사 증원에 대해서도 직역단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의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영리병원을 의료산업 육성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밝혀 의료영리화 추진의지가 분명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들은 특히 안 후보가 네거티브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육성'이 이런 규제완화·영리화와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후보, 공공의료 공약 최약체"

4위인 윤석열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아무 약속이 없는 유일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의료단체는 민간병원으로는 코로나19 재난대응이 불가능한데도 시장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한 윤 후보 입장을 문제라고 봤다.

이들은 특히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윤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진료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공병원을 늘리고 강화하지는 않으면서 모든 공공병상을 감염병 치료에 더 동원하겠다고 약속에 대해서도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는 취약계층들을 더 희생시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영리병원에 사실상 찬성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네거티브 규제완화를 약속하는 등 윤 후보 당선 시 의료영리화 추진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바로 영리병원을 허용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라는 점이 후보의 지향을 그 무엇보다 잘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내렸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윤 후보를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고 감염병 시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 위협할 후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