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부터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 반영

• 공단, SGR모형 개선안 마련...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 중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수가협상부터 일부 변경된 SRG모형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29일 가입자·공급자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모형에 쓰이는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에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는 것과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SGR모형에 적용할 2개 개선요소는 오늘(26일) 재정운영위원회 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5월에 있을 2023년도 환산지수 요양급여계약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작년 5월 2022년도 수가계약이 완료되고, SGR모형의 실효성 문제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가제도 개선을 논의했다"며 "단기적으로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자료를 사용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선임연구위원을 책임연구원으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과 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구조(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이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수가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보건의료 환경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공급자 간 간극 차가 크게 발생하여 수가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이사는 "가입자는 고용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수가동결 또는 최소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공급자는 코로나19 지출,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더 많은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정관리자·보험자인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혀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보재정(계획대비 지출감소)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 할 수 있는지는 SGR 연구용역 산출자료, 재정영향 등 다각적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영향, 수가인상의 소요재정추계, 진료비 변화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활용해 면밀히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수가인상률에 투입될 재정규모는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이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출 증가세 회복,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격한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안정적 재정 마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