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2% 경기 약사 국민지원금 지급...충남은 11월 예정
- 정흥준
- 2021-09-30 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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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은 6개 시·군서 결정
- 경기 홀짝제로 신청 접수...충남, 조례 만들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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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10월 1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으며, 충남은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강원도에서도 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등 6개 시군에서는 상위 12%를 포함한 지급을 결정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는 지자체들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0% 국민지원금 도입을 가장 먼저 주장한 경기도는 내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약사들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홀짝제로 운영되며 10월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와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는 모두 소진해야 한다.
잇달아 100% 지급을 결정한 충남은 15개 시도 중 반대의사를 밝힌 당진시만 제외하고 14개 시도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달 지급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과 추경 편성 등의 행정 절차를 준비해 11월에는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2%를 대상으로 지급이 이뤄질 경우, 개별 약사가 수령하는 지원금 외에도 소비 활성화에 따른 약국 매출에도 순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100% 지급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0% 지급을 반대한 당진시의 경우 시민들의 반발로 시장 사퇴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66개 지자체는 국무총리실에 100% 지급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강원 A약사는 "지자체 규모와 예산에 따라서 100% 지급 결정에 무게감이 다를 수 있다. 국민지원금 취지에 맞게 전국민 지급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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