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연동제, 국감 이슈화…"국산신약 역차별 안돼"

• PVA 외 약가 사후평가제도 전반 점검 가능성도
• 복지부 등 유관 정부기관 향한 제도운영 미흡 질의 예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제도 문제점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사들은 정부가 사용량연동제 운영 과정에서 국산신약의 혁신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후 약가인하 처분을 결정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국내 제약계 비판에 국회 복지위원들이 공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을 향해 현행 PVA 제도 운영 현황과 제약계가 주장한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꾸준한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해 건보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국내개발신약은 PV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상 후 약가인하 적용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을 들여 국산신약을 만들어도, 해외 글로벌 빅파마들의 신약과 국산신약 간 구조적·환경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PVA 협상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이나 연구개발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는 논리다.

국회 복지위원들도 이같은 제약계 지적에 공감하고 PVA 제도 등 약가 사후평가제도를 손질하고 선진화 할 필요성을 국감장에서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PVA 제도의 태생적 미흡점이나 운영과정의 가혹함 때문에 국산신약이 처방시장에서 글로벌신약에게 역차별을 당하는 등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정부 입장을 질의하겠다는 심산이다.

물론 막연히 국산신약을 글로벌신약 대비 우대해야 한다는 식의 질의가 아닌,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방식의 질의가 예상된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PVA 제도는 건보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재정 효율화를 실현하는 약가 사후정책이나, 일부 국내개발신약 보유 제약사들이 PVA 제도 가혹성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일단 제도 자체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정비 또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제약계가 PVA 제도를 놓고 상호 접점을 넓히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계 주장대로 PVA 제도 미흡으로 국산신약 개발이 저해되거나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국감을 기점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