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조제 이슈·동일성분의약품·콜린알포' 질의 집중

• 국회,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채용 이슈도 등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동일성분약 대국민 인식전환,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재평가 등 보건의약계 현안이 빠짐없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이 전격 추진의지를 밝힌 원격조제·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검토 단계임을 분명히하며 약사사회 논란 중재에 나섰다.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동일성분 의약품을 향한 국민 인식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복수 정부부처가 수 년째 논란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효재평가를 둘러싼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국조실의 비대면 진료·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과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이 유관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미확정 정책인 점을 재확인했다.

국조실 발표는 향후 규제챌린지 필요성을 대한약사회 등 직능단체나 전문가 등과 논의하겠다는 수준으로, 시행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국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지적하며 유관 정부부처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동일성분약 대국민 인식 전환과 홍보에 앞장서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해열진통제 복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닌 타이레놀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향후 아세트아미노펜 사용 권고에도 접종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품명인 타이레놀이 쓰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일성분약을 향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서정숙 의원 역시 정 청장의 타이레놀 언급으로 해당 품목의 유통량이 급증했다고 꼬집으며 성분명 투약·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둘러싼 여러가지 현안을 집중질의했다.

치매 외 약효가 인정되지 않아 적응증이 축소됐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처방량이 증가중인 의료기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임상재평가 계획은 무엇인지 등이 남 의원 질의 내용이다.

이에 복지부 권 장관은 임상재평가에서 약효를 입증하지 않았을 때 소송기간 동안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용량 증가 의원의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적응증 외 처방량을 줄이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임상재평가를 철저히 진행하는 동시에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적응증 삭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혈우병약 헴리브라를 둘러싼 급여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 심평원이 12세 이하 소아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한데 대한 답변이다.

기존 혈우병 치료제는 정맥주사제로, 소아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헴리브라는 피하주사제로 통증없이 약효를 보이지만, 심평원은 정맥주사에 실패한 소아환자에 대해서만 헴리브라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기준을 발표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를 놓고 강 의원은 "아이들의 고통을 입증해야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권 장관은 "다수 전문가와 소아환자 특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내 약사인력 채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은경 질병청장을 향해 지역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이슈를 질의했다.

서 의원이 지역 예접센터 약사인력 배치 관련 인건비가 확보됐느냐고 묻자, 정 청장은 센터당 지급되는 운영비 5000만원에서 약사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정 청장이 약 12개 예접센터에서 약사를 채용중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런식의 미온적 대처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전국 260여개 예접센터에 약사가 전부 배치돼 백신 분주 등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청이 재정당국과 인건비 확보 논의를 공격적으로 하하는 게 서 의원 요구다.

한편 이날 복지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전체회의를 이어갔다. 복지위는 17일 제2법안소위, 23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소관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