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여야 대립 격화…23일 법안소위 상정

• 민주, 국민의힘에 "6월 국회서 통과시켜야" 압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에 협력하란 메세지를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 이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새 대표 자리에 오른 이준석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CCTV 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재개키로 결정한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 입법은 최근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에서 원무과장 등 무면허자 대리수술 문제가 발생하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CCTV 입법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없자 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조차 환자단체와 의사단체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 역시 해당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지속중이다. 민주당은 입법 타당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펴며 사실상 입법 반대에 무게를 싣는 형국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10명 중 8명이 찬성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유령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내 각종 범죄를 막아야 한다. 야당 새 지도부는 이 법안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전향적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강병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한다. CCTV 설치가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료인 신뢰 회복과 환자 생명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오른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수술실 CCTV 입법 관련 명확한 입장을 캐묻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 14일 출연한 KBS라디오에서 "CCTV 설치 목적에 동의하지만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일제히 반문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 CCTV 법안은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의사가 소극적인 진료를 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따릉이 타고 이미지 좋은 정치를 하고 CCTV 법안에 반대하는 청년정치는 소용이 없다. 법안을 당론 채택해 통과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주민 대표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을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자. 일부 병원의 대리수술 문제가 크게 불거진데다 국민 대다수도 설치를 원하고 있어 지체할 이유나 여유가 없다"며 "꽤 오랜 시간 논의를 해 왔는데도 (이준석 대표가)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셨나 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과 달린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결국 해당 법안이 환자, 의사 입장차와 여야 온도차를 극복하고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오는 23일 열릴 복지위 제1법안소위장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