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협상단장이라서"...고개숙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 병협·치협 결렬에 '송구'…향후 환산지수 개선연구 등 노력 약속
• "공급자 보다 가입자 설득 어려웠던 올해 수가협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취임 4일 만에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상견례장에 등판했던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그는 1일 오전 10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수가협상 결과 보고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 유형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며 "초보 협상단장의 부족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이사는 지난 5월 3일 취임한 이후, 단체장 상견례부터 수가협상 막바지 까지 가입자와 공급자를 설득하는 일을 도맡아 했다.

이미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공급자 뿐 아니라,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들간 간극으로 제대로 된 협상이 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오갔었다.

이 이사는 "건보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 단체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를 37회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치과 등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결렬된 단체에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병협 1.4%, 치협 2.2%였다.

이 이사는 "특히 병협의 경우 2년 연속 결렬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의료이용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방역시설과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경제 및 가계, 기업의 어려움으로 추가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는 가입자 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이사는 자신을 '초보 협상단장'이라 이야기 하면서, 향후 부족하거나 수가협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은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문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이사는 "건보공단은 공급자의 기대와 가입자의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자로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환산지수 개선연구를 포함해 향후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음 맡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이 이사는 올해 협상은 출발점 자체가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지난해에 비해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이사는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의 피해 보상을 반영하겠다는 공급자의 기대감이 있어, 2021년도 인상률인 1.99% 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기대한 것 같다"며 "일부 가입자 위원은 수가인상 자체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격차가 너무 컸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재정소위가 6시간 가량 진행된 것과 관련, 이 이사는 "올해 협상은 보험자와 공급자의 협상 시간 보다 가입자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소위를 조정하는데 걸린 시간이 대부분"이라며 "소위 위원들 사이에서 인상률의 간극이 컸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 결과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0,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인상된다.

결렬한 병협과 치협은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된 이후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