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3년 연속 수가인상 추가재정 1000억원 돌파

• 역대 최고 밴드 1조666억원 중 10.9% 약국 점유
• 점유율 순 병원>의원>약국>한방>치과 順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이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해 추가소요재정 1167억원을 가져간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공급자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인상률은 2.09%(밴드 1조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이어진 수가협상에서 약국 3.6%, 한방 3.1%, 의원 3.0%의 수가인상률에 합의했고, 병원과 치과는 각각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1.4%와 2.2%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이번 밴드는 지난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시 투입된 1조478억원 보다 188억원 많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1조원이 넘는 밴드가 확보되면서 약국은 지난 2020년도 및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이어 올해에도 전체 유형 중 10.9% 수준인 1167억원을 가져가면서 3년 연속 1000억원대 밴드를 확보하게 됐다.

반면 전체 밴드의 37.6%와 7.2%를 점유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결렬'을 선택하면서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인상률을 논의하게 됐다.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을 이어오다 올해 4년 만에 '타결'에 성공한 대한의사협회는 전체 밴드의 36.8% 수준인 3923억원을 추가소요재정으로 가져간다.

그동안 기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이 37.6%대로 감소하자, 의원급이 밴드의 36.8%를 점유하며 그 뒤를 바짝 뒤쫓았다.

결렬 단체를 포함해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밴드 1억666억원을 배분한 결과, 병원 4014억원, 의원 3923억원, 약국 1167억원, 한방 777억원, 치과 765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가인상률은 약국, 한방, 의원, 치과, 병원 순으로 밴드 배분액 순위와 순서가 바뀌었다.

약국의 경우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7%로 점유율이 낮아지다가 2020년 10.89%, 2021년 11.9%(1097억원), 2022년 10.9%(116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4일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