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건보 가입자 보호 택했다

• '2+1년' 임기만료 석달...약가관리실 신설로 약제 재평가 기전 마련
• 건보공단 출범 21주년...예방에서 사후관리로 전주기 관리 터닝포인트 시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강청희(56·연세의대)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3개월 뒤면 건보공단을 떠난다.

강 이사는 지난 2018년 4월 25일 급여상임이사로 취임한 이후, 지난해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임기에 추가 받을 수 있는 1년의 임기가 적용되면서 오는 4월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3년 전 공급자 입장을 대변하던 의사 출신 강 이사가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자 입장에 서야 하는 건보공단으로 새 둥지를 트면서 화제가 됐었다.

당시 강 이사는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이룰수 있도록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3년이 지난 현재, 그의 목표는 어디까지 왔을까. 임기 3년을 꽉 채우고 있는 현 시점에 다시 데일리팜과 만난 강 이사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는 여전한 숙제다. 그동안 공급자와 가입자의 격차를 줄이고 가입자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의료정상화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의료개혁을 위한 노력과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성과만 봐도 목표를 향해 뛰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 이사는 가입자, 공급자, 정부를 아우르는 다자간 소통 채널인 제도발전협의체를 처음으로 구성하고 매년 5월 진행되는 수가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을 주도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지난 2019년 사회적 가치 창출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는데,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국민의료비 부담률이 상복부 초음파 62%, 뇌·뇌혈관 MRI 검사 73% 가량 줄었다.

급여상임이사로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급여사업실,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단, 산정수당추진단 등 7개실 2개단을 관장하면서 건보 급여제도 전반을 다뤘는데, 특히 올해는 약가관리실 직제를 창출하면서 약가제도 발전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확대에 기여했다.

강 이사는 "그동안 급여상임이사 파트가 수가협상, 원가분석, 통합돌봄 및 코로나19 방역지원 등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건강증진 사업의 차세대 기반 마련을 위해 예방 위주에서 사후관리 부분으로의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이사와 일문일답.

▶3년의 임기 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그동안 급여 업무가 지급 관리 측면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수가협상을 보면 수가 결정 구조에 보험자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전문성에 도전을 해야 하는 기간이었다. 급여 파트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재설계 했고 업무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 일을 했다. 원가 조사, 환산 지수 협상, 그리고 약가제도에 있어선 약가관리까지 체계 정립을 새롭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급자와 갈등 구조가 있는 의료기관 지원 업무를 시행할 때는 내부 교육 뿐 아니라 전문 수사관 채용 등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문케어 이행을 위한 노력과 추진 실적은.

"과거 의료비 경감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나,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대 초반에서 정체되면서 보장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건보공단은 3대 비급여인 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비 및 필수의료 등 국민적 요구도가 높고 의료비 부담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화를 차질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보건정책수립 과정에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일반국민 참여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했다. 또 비급여의 체계적 분류와 표준화 방안 마련으로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공적의료보장제도 연계·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으로 보험자 역할을 강화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등도 문케어 성과 중 하나다. 그 결과로 국민 보장성 혜택 10조7118억원,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148만명·2조137억원 지원 혜택, 중증질환자 의료비 3조6140억원 경감 등이 이뤄졌다."

▶3년 동안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했는데, 지난해 수가협상을 평가한다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한 원활한 수가협상을 위해, 가입자 대표인 재정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과 학계 전문가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적정보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공급자와 간담회 개최로 보건의료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이해가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발족해 정례적 운영으로 수가협상 과정과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지난해에는 객관적 근거와 중장기 전망에 따라 건강보험종합계획 범위 내에서 최종 1.99%, 추가재정 9416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기대치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환산지수 인상률 산출 근거에 대한 공유와 이해를 시도했다. 원가기반 환산지수 도입은 숙제로 남게 됐다."

▶약가 관련 부서 설립 14년 만에 약가관리실 직제 신설, 약가협상 제도 시행 10년 만에 의약품 공급·품질강화 등을 담은 합의서 전면 개정, 의약품 전주기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약가 관련 업무 추진 내용과 성과를 이야기 해준다면.

"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통한 선제적 이슈 대응과 위험분담제도 개선, 다양한 재정관리 방안 적용 등 전략적 약가협상을 통해 의약품 치료접근성 제고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외국 의약품 가격 연계 약가 인하 계약 체결, 제약사 공금 및 환자보호 의무사항 포함한 약가협상 합의서 작성, 위험분담제 개선을 통한 환자 보장성 강화도 진행했다. 또 지난해 10월 제네릭 의약품 공금 품질 담보를 위한 협상제도를 도입해 선제적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제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의약품 전주기 관리 및 재정누수 차단을 위해 지난해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를 실시하고, 식약처의 허가단계에서 임상재평가 결과 약효가 없는 약제에 대해서도 지속 건보재정이 지출되는 허점을 발견해 업무재설계에 접목해 개선 과제로 설정했다.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위한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임상재평가 전수 사례조사 등 근거에 기반해 국회, 복지부 등과 적극 협의해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계약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원가분석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원가기반 적정수가 보상체계 실현을 위해 기존 공공기관 위주의 패널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 추진해 대표성을 확보했다. 원가자료 검증 및 정합성 분석을 위한 분석툴을 개발했으며,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한 원가계산 방법을 정립했다.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 수집을 위한 원가패널 의료기관은 지난해 기준 139개로 원가자료 평가 및 보상액으로 서울대병원 등 16개 기관에 5억500만원이 지급됐다. 또 신포괄 수가개발 등 정책 지원을 위한 회계연도별 원가정보 구축, 전문인력 채용 및 역량강화를 통한 원가조사 자체사업화 기반 마련, 원가정보의 수용성과 활용성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인프라 강화 등을 진행했다. 정합성 있고 객관적인 원가계산을 통해 현행 수가구조의 취약점인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 모두의 공감대를 끌어 낸 것에 만족한다."

▶보험급여비용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은.

"크게 가입자의 부정수급 문제, 공급자의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문제 그리고 의료의 과다이용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불법 사무장병원 퇴출 문제이다. 가입자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요양기관 현장점검을 통한 적극적 사후관리로 신분증 확인제도 참여를 확대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강화로 의료계 및 대국민 인식변화유도, 의약단체 등과 간담회 실시로 신분증 본인확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재 등 사회보험 정산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및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 등 사회보험 기관과의 협업으로 건강보험 진료건에 대한 정산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차단을 위해 공단 내 전담조직 확대, 사전 예방적 홍보강화,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행정조사 대상기관 사전분석에 기반한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조사기관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AI를 활용한 시스템(BMS) 고도화로 점점 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 유형에 과학적 대응으로 불법개설기관 적발률을 획기적으로 올려 의료질서 확립을 실천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이를 다시 요양과 복지중심 설계의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 연계 시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개인별 관리계획 수립 등 질 높은 서비스로 환자와의 신뢰 환경을 조성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를 통해 전국적인 확대에 따른 공단의 역할을 정립했다.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해 다수 의료기관 이용자, 경증질환 종합병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내역 제공 및 상담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중복 또는 과다하게 약물을 복용 중인 만성질환자의 복약상담 지도로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 2018년 약사 주도의 지역 방문약사 모형과 시설 입소모형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약사 모형의 처방조정 한계를 극복하고자 의사 주도 모형도 도입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입퇴원 환자의 적정투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병원 모형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또 건강보험 진료 및 건강검진 결과정보와 질병청의 유전체 정보를 연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100만명 대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희귀질환‧암‧중증난치질환 등 다양한 형태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맞춤형 치료전략을 개발하고, 환자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의 新 비즈니스 모델‧의료기기 개발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자부한다."